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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교정책과 배치” vs “한반도 평화에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운동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한인 보수단체는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에 대놓고 엇박자를 냈다고 반발했다.   14일 동부 보수단체 한미연합회(AKUS)는 KAPAC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콘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 2022’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미연합회는 “14~15일 양일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콘퍼런스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쇼”라며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수많은 희생을 통해 자유를 얻은 나라다. 한반도평화법안(H.R.3446) 지지는 양국의 현재 외교전략과 배치되고 한미동맹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는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인 최광철 KAPAC 대표가 한국 헌법기관인 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역할에 맞게 반정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워싱턴DC 보수단체인 린다 한 자유민주연합총연합회 대표, 김탁 세계한민족공동체 대표, 박태수 한미애국연합 총재, 송재성 한미자유연맹 총재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콘퍼런스를 반대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운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은 “해외 일부 지역 동포단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하루가 멀다시피 발사한 미사일은 올해 들어 총 38차례, 80여발에 이른다”며 “(한반도) 안보문제만큼은 동포사회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북정책과 별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운동은 남·북·미 관계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우선이란 기조와 달리 문재인 전 정부가 강조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의장에게 올바르게 자문하는 역할이다. 한반도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미 교류가 필요하다”고 한반도 평화콘퍼런스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APAC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콘퍼런스에는 연방 의원 20여명, 개인 자격인 평통 자문위원 포함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법안 의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진보연합 정성업 대표는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의 대만 정책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 한미공조와 연합체계는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꼭 필요하다.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평화운동 속도는 조절하되, 대북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박종원 기자외교정책 한반도 한반도 평화콘퍼런스 평화협정 운동 평화협정 체결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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